“상황이 이 지경인데” 급발진 막겠다던 정부 세금 어디다 쓰나 난리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그 이후
페달 오조작 방지기술 개발 예산 전무
국민 안전 위한 대책 시급

정부, 페달 오조작 방지기술 개발 외면

9명의 사망자를 내 큰 충격과 슬픔을 가져왔던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원인이 페달 오조작으로 판명됐다.

고령 운전자들의 급발진 주장 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부분은 폐달 오조작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기술 개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급발진의 주된 원인 페달 오조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급발진 사고 중 88.0%가 페달 오조작 사고로 밝혀졌다.

특히 이러한 사고의 대부분이 67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 운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련 안전 장치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서 고령 운전자 차량에 첨단안전지원장치(ADAS) 장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이 계획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또한 국토부는 “내부 우선순위 및 미선정 사유는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일본의 선진 사례와 한국의 대응

일본은 201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개발을 시작해 2017년에는 해당 장치를 부착한 차량인 ‘서포트카’를 도입했다.

현재 일본에서 출시되는 신차의 93%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자동변속기 차량에 해당 장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가 자체 개발한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PMSA) 기술을 제외하면 관련 시장이나 평가 기준이 전무한 상태다.

국민 안전을 위한 기술 개발 시급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많은 시민들의 고령층 안전 강화 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연구와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