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량 X부제’ 29년 만에 검토
중동 사태 장기화 에너지 위기 대응
공공 우선 적용 후 민간 확대 가능성
주유소 예시 – 출처 : 다키포스트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 운행제한, 이른바 ‘X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5부제·10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 조기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29년 만의 전면 시행 가능성
도로 주행 예시 – 출처 : 다키포스트
차량 운행제한이 전면 시행될 경우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9년 만이다.
당시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는 2부제(홀짝제)가 시행된 바 있다.
이후 2008년, 2011년 고유가 시기에는 일부 제한이 있었지만 공공부문 중심에 그쳤고, 민간에는 권고 수준이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위기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더 강도 높게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공부문 우선 적용 유력
경찰차 예시 – 출처 : 다키포스트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 차량 운행제한을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제도 시행 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협의해 세부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명령을 통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진행하게 된다.
중동 사태 장기화가 변수
도로 주행 예시 – 출처 : 다키포스트
실제 시행 여부는 중동 지역 긴장 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 단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는 ‘관심’ 단계지만, 상황이 악화돼 ‘주의’ 이상으로 격상될 경우 단계별 매뉴얼에 따라 차량 운행제한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정부는 약 210일분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지만, 국내 원유 공급의 약 7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수급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차량 X부제는 국민 불편과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위기 대응 카드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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