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면 업계 멸망” 서울시민 5000명, 강제 견인 논란

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 단속 강화
일부 견인 업체 셀프 견인 의혹 제기
여전한 전동킥보드 문제, 진짜 대책은?

늘어나는 전동킥보드, 문제도 같이 증가
지자체 노력 중이지만 실효성 글쎄…?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강제 견인한 뒤 견인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오픈채팅방을 통해 시민들이 킥보드의 위치와 사진을 업로드하면 해당 업체에서 이를 이동 및 수거하는 방식도 도입되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전동 킥보드 12만 9천 건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남구는 전동 킥보드 주차 구역을 66곳으로 확대 설치해 시민들의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안전하게 조성 중이다.

불법 주차 킥보드 견인업체, 셀프 견인 의혹도 등장

킥보드는 차량과 마찬가지로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면 견인 대상이 된다. 각종 안전사고 및 교통 흐름 방해로 인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2021년에 ‘주정차 위반 기기 신고와 견인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다만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와중에 잡음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대여업체가 견인업체 측에서 실적을 늘리기 위해 킥보드를 고의적으로 주차 위반 상태로 만들어 ‘셀프 견인’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과 8월에 서울 내 킥보드 대여업체에서 발생한 견인 건수는 4899여 건이다. 이 중 신고 후 20분 안에 견인된 사례는 10건 중 8건에 달했다.

전동킥보드를 향한 시민 의식 개선 노력 필요
안되면 해외처럼 퇴출 해야 할까

한편,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교육과 캠페인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대여업체가 협력해 교육 및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자체는 킥보드 주차공간을 설치 및 운영으로 올바른 교통 문화를 자율적으로 꾸릴 수 있도록 유도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 널린 전동킥보드를 찾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관련 제도와 노력에도 불구, 전동킥보드의 이용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퇴출이라는 강수가 등장할 수도 있다. 이미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등 전동킥보드를 도시에서 퇴출한 해외 사례도 적지 않다.

서울시도 지난달, 서울시 의회에서 전동킥보드 퇴출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과연 각종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되버린 전동킥보드가 어떤 운명을 맞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