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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픽 “안접었죠? 바로 털립니다” 차주들, 이젠 중학생도 무섭다!

“안접었죠? 바로 털립니다” 차주들, 이젠 중학생도 무섭다!

박건민 에디터 조회수  

평택 아파트 주차장 차량털이 중학생 붙잡혀
초등학생은 차량 훔쳐서 사고까지 냈다
미성년자, 일탈 아닌 범죄라고 불러야 하나

평택서 차량 물품 털고 다닌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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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교통사고(본문과 관계 없음) – 출처 : 행안부

평택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3일까지 자신이 사는 평택시 고덕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총 8차례에 걸쳐 잠기지 않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1시 45분경 “차 안에 있던 소지품이 도난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했고, 지난 5일 A군을 지구대로 임의동행시켰다.

A군은 형사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촉법 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그를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초등학생이 훔친 차로 사고까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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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시(본문과 관계 없음) – 출처 : 도로교통공단

이처럼 미성년자들의 일탈이 점차 심각성을 띄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범법 행위로부터 자신의 나이가 방패막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행동하는 이들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지난 9월에는 충북 청주에서 차량을 훔쳐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만 11세인 A군은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훔쳐 10km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한 상가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다시 훔쳐 주행 중 차량 2대를 파손한 혐의까지 동시에 적용됐다. 그럼에도 만 14세 이하, 즉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 소년으로 검찰이 아닌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외에도 촉법 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이 아파트 복도에서 행인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 관련 범죄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도 급증한다
장사로 이용하는 사람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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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예시(본문과 관계 없음) – 출처 : 닷키프레스

또한 관련 범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공유 차량 플랫폼의 허점을 활용한 장사꾼까지 등장하며 언제 대형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무면허 렌터카 사고 비율 중 미성년자가 36%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각종 SNS를 통해 미성년자 혹은 무면허인 이가 손쉽게 비대면 공유 차량 대여가 가능함을 홍보하는 글도 난립하는 중이다.

촉법 소년 등 미성년자를 형사적 책임으로부터 구제하는 제도의 의도는 명확하다. 실수로부터 갈 길이 먼 인생의 나머지를 사회가 구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실수인지, 고의인지, 하물며 그마저도 반복된다면 순수한 이 의도를 더 이상 방어해 줄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형사적 미성년자 중 생계형 범죄에서 이를 통해 구제 받는 아이들도 있다. 사회가 미처 손 뻗지 못한 곳에서 가시밭길을 걷는 이들을 위해 있는 이 제도가 수단으로 변질되어 억울한 피해자를 낳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및 자정 작용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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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민 에디터
dotkey@dotkeypress.kr

댓글22

300

댓글22

  • 아가들아 한번뿐인 인생이다 시간이 아깝지않니 왜 수수로 인생을 망치면서 살려고하니 적어도 다른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해도 피해주지는 말아야지 그게 인생이고 살아야하는 이유가 아닐까 한다 열심히 살아도 먼 길이야 인생은 제발 돌아가지는 말아라 지나간 시간은 다시오지 않는다 꼭 명심해라.

  • 점점 심해질텐데 나라가 왜 계속 냅두는지ㅡㅡ 일단 가정교육이 안돼니까 법으로 강제해야지 !!

  • 점점 또라이들이 많아진다!!!!

  • 이자식들 애미들이 자식 교육을 이따구로 시키니까 이러지 이 장애새끼들

  • 오냐오냐 하지말고 자식간수 좀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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