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 풍선, 피해 지속 발생
수도권 피해 집중, 보상 대책 마련 중
자차보험 보상 가능, 법령 개정 추진
계속 날아오는 오물풍선
내 차도 위험하다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시작된 풍선 살포는 5개월이 지난 현재도 계속되며, 안전 안내 문자가 울리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다. 8월 10일까지 집계된 피해액만 1억원이 넘으며, 주로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주택과 차량에 오물 풍선이 떨어지며 건당 천만 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하고, 피해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단순 낙하물 피해를 넘어 지연 기폭장치가 들어간 풍선이 등장해 지난 6월에는 차량 화재로 12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심지어 9월 8일에는 경기도 파주시의 한 창고에 오물 풍선이 떨어져 폭발했으며, 이로 인해 약 8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오물풍선 피해 지원에 대한 법이 없다
대신 보험사·지자체 예비비로 지원한다
문제는 이러한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올해 6월, 자차 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자들이 자기분담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처리한 사례가 있었다. 자차 담보 가입자들은 통상 20~30%의 자기분담금을 지불하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하지만 이 경우, 1년간 보험료 할인 유예 대상이 되어 추가적인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지자체에게도 예비비를 활용해 피해 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재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며,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차량이 오물 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와 지자체에 문의하여 보상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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