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운전자꿀팁 “내 차 어디갔어” 지자체, 주차장 문제에 견인차 부른다 엄포!

“내 차 어디갔어” 지자체, 주차장 문제에 견인차 부른다 엄포!

박건민 에디터 조회수  

장기 방치 차량 관리 강화
무료 공영주차장 효율성 제고
7월부터 강화된 법 시행 예정

캠핑카 등 장기 주차 차량에 지자체 몸살 앓는다

장기-방치-차량-공영주차장-주차장법-개정-국토교통부-주차-공간-부족
카라반 예시(본문과 관계 없음) – 출처 : ktv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여러 지역의 무료 공영주차장이 장기간 방치된 차량들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 인근 공영주차장은 카라반 등 캠핑차량이 장기 주차되면서 주차 가능 공간이 심각하게 부족해지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워져 또 다른 불법 주차를 낳기도 한다. 사고로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게 되어 정부의 행동이 절실해졌다.

이제 안봐준다
지자체, 견인으로 철퇴 내린다

장기-방치-차량-공영주차장-주차장법-개정-국토교통부-주차-공간-부족
불법 주정차 견인 예시(본문과 관계 없음) – 출처 : 연수구청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월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고정 주차되는 차량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번 법 개정은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노상주차장, 지자체 설치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장기-방치-차량-공영주차장-주차장법-개정-국토교통부-주차-공간-부족
불법 주정차 견인 예시(본문과 관계 없음) – 출처 : 연수구청

장기 방치 차량의 기준을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주차 공간 관리와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이 조치는 주차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증대시키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무료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주차장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author-img
박건민 에디터
dotkey@dotkeypress.kr

댓글1

300

댓글1

  • 이름을

    고정주차 1달이라면 1달되서 옆으로 옮기면 되는건가?

[운전자꿀팁] 랭킹 뉴스

  • 경찰청-단속-카메라
    "원래 안찍히는데 걸렸네" 의외로 잘 모르는, 경찰청 최신 전략
  • 리콜-차량-재통지-안전
    "운전자 370만명 초비상!" 신차 오너들 정부 경고 때문에 한숨 푹
  • 마일드-하이브리드-hev-가솔린-터보-과급기-제네시스
    "하나에 40일 노예" 연비 안나오는데 선택하는 이 '옵션' 대체 왜?
  • 주차장-사고-무죄-형사보상-예측-불가-상황-교통사고
    "아이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경찰 보상금 500만원까지 받았다!
  • 전기-도난-군부대-캠핑장-무단-사용-피해액
    "콘센트 꽂으면 6년 감방" 전기차 운전자, '이거' 알면 천만 원 아낀다!
  • 화물차-복륜-타이어-전륜-25톤-회전축-앞사바리
    "연비, 지갑 혹사" 고속도로 화물차, '이 모습' 대체 왜?

[운전자꿀팁] 공감 뉴스

  • 무면허-적발-교통사고-처벌-강화-음주운전-미성년무면허
    "경찰 이 악물었다" 운전자 7만명, 음주운전보다 악질!
  • 서울세계불꽃축제-안전대책-여의나루역-교통통제-불꽃
    "아 또 당했네" 운전자 100만 명, 해마다 여의도 와서 불지옥 구경!
  • 가격-레이-기아-동결-인하-연식변경-현대-kgm
    "진작 이렇게 하지" 예비 오너들, 풀체인지도 가격 동결하면 좋겠다 한숨 푹
  • 기아-중형표준차-수소-ATV-소형전술차-국제방위산업
    "진짜 폭탄" 수틀리면 북한 싹쓸이 가능한 한국형 수소 험비는 이런 모습!
  • 전기차-배터리-보험-보상
    "모르면 사고났을 때 2000만원 더 낸다" 운전자들 비상!
  • 셀프주유소-결제-오류-영수증
    “운전자들 5년 간 480억 더 냈다” 셀프 주유소에 눈 뜨고 코 베여 난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페라리 안 부럽네’ 현대차 5억 짜리 슈퍼카, 역대급 예상도 등장!
    ‘페라리 안 부럽네’ 현대차 5억 짜리 슈퍼카, 역대급 예상도 등장!
  • 해외에서도 인정! 무려 테슬라 압도해버린 현대차 ‘이 모델’
    해외에서도 인정! 무려 테슬라 압도해버린 현대차 ‘이 모델’
  •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 풀코스 나이트 레이스 성료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 풀코스 나이트 레이스 성료
  • 현대자동차, ‘반려견’을 위한 헌혈 센터 개소
    현대자동차, ‘반려견’을 위한 헌혈 센터 개소
  • ‘야구장 750개 크기 농장주’ 니퍼트, 트랙터 없이 손 곡괭이질을…’기겁’ (푹다행)
    ‘야구장 750개 크기 농장주’ 니퍼트, 트랙터 없이 손 곡괭이질을…’기겁’ (푹다행)
  • 문메이슨 4남매 힐링 촌캉스에 ‘5형제맘’ 정주리 “여동생 낳아주고 싶어” (내생활)
    문메이슨 4남매 힐링 촌캉스에 ‘5형제맘’ 정주리 “여동생 낳아주고 싶어” (내생활)
  •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가볍게 방문할 수 있는 논현동 맛집 BEST5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가볍게 방문할 수 있는 논현동 맛집 BEST5
  • 오래 된 곳부터 핫플레이스까지, 압구정 중식 맛집 BEST5
    오래 된 곳부터 핫플레이스까지, 압구정 중식 맛집 BEST5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고소, 담백한 맛으로 어떤 양념도 잘 어울리는 두부 맛집 BEST5
    고소, 담백한 맛으로 어떤 양념도 잘 어울리는 두부 맛집 BEST5
  •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가볍게 방문할 수 있는 논현동 맛집 BEST5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가볍게 방문할 수 있는 논현동 맛집 BEST5
  • 오래 된 곳부터 핫플레이스까지, 압구정 중식 맛집 BEST5
    오래 된 곳부터 핫플레이스까지, 압구정 중식 맛집 BEST5
  • 메밀의 구수한 향과 감칠맛이 일품인 소바 맛집 BEST5
    메밀의 구수한 향과 감칠맛이 일품인 소바 맛집 BEST5
  • 생활고 고백해 BTS 진이 직접 돕겠다고 연락했다는 유명 방송인
    생활고 고백해 BTS 진이 직접 돕겠다고 연락했다는 유명 방송인
  • 200억 기부·19살에 학교 설립까지…기네스북에 이름 올린 여가수
    200억 기부·19살에 학교 설립까지…기네스북에 이름 올린 여가수
  • “인터넷 끊어버렸어요”…악플 때문에 화끈한 결정한 유명인의 고백
    “인터넷 끊어버렸어요”…악플 때문에 화끈한 결정한 유명인의 고백
  • NCT로 데뷔할 뻔했는데…’프듀’ 출신 IQ 184 모델의 정체
    NCT로 데뷔할 뻔했는데…’프듀’ 출신 IQ 184 모델의 정체

추천뉴스

  • 1
    추억만 쫒기 싫다, 그랜저와 다른 아이오닉9의 갈길

    에디터픽 

    그랜저-아이오닉9-현대차-플래그십-기함-신차
  • 2
    "담당자 누구냐" 현대자동차, 르노처럼 될까 벌벌 떠는 중!

    에디터픽 

    현대자동차-집게손-논란-공식-사과-남성혐오
  • 3
    "국회의원이 귀족이냐?" 시민은 과태료 무는데 국회의원은 봐주는 정부

    에디터픽 

    국회의원-인도-불법주차-정부
  • 4
    "와, 이게 4천짜리 신차" 현대차도 힘든 가격, 어떻게 맞췄나 놀랄 수준

    글로벌핫 

    테슬라-로보택시-위로봇-사이버캡
  • 5
    "배달 오토바이 진화" 한국 들어오면 죄다 이거 탈듯

    에디터픽 

    르노 듀오-전기 사륜차-트위지 후속-재활용 소재-전동화

지금 뜨는 뉴스

  • 1
    "역시 국산 전기차가..." 수입차, 다시 대판 깨지는 상황!

    에디터픽 

  • 2
    "11조원, 고려아연급" 현대, 전세계 30위 등극!

    에디터픽 

  • 3
    "정부 발언 운전자 족쇄 위기" 시청역 역주행 차량, 운명 정해졌다

    에디터픽 

  • 4
    "2억짜리 상남자 드림카" 압구정에서 포착된 차승원의 SUV

    에디터픽 

  • 5
    "같은 주민끼리 왜 이래" 이해 불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빌런들

    에디터픽 

공유하기